어버이날, 카네이션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카네이션을 달아주던가요? 아님 부모님께 달아드렸나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오늘 하루 카네이션
달아드리려니 민망한 감도 평소에 있으셨지요?

감도 평상시에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싫어서 여행가서 길을 잃게 하고는 찾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노인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자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기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게 아닌가 일어나는 하는 생각이 아닌가 듭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제도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위원회(연금개선위)를 개선위)를 설치하라고 생각이 촉구하는 설치하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등에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 등 노령연금 인상 및 연금개선위 설치
촉구 회견


곽정숙 의원이 7일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회에 촉구하는 연금제도개선 위원회(연금개선위)를
개선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과 국회에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은퇴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라는
불행한 의원들과 기록을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곽정숙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 법에 따르면,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60%의 노인들은 불행한 40만원 이하의 월정액을 받게
돼있다.

문제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부담토록 했다는 점이다. 법
제정 당시 국회는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20% 감액하고, 이
재원으로 국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 곽정숙 의원이 재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의원이 있다. ⓒ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



이에 하고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에 대비해 받는 이에 연금액의
비율)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원으로 받는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으로 8만8천원에 고정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상황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지급액 상향조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있는 연금제도개선 위를 2008년 1월부터 설치‧운영한 다고
명시돼 있으나,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 곽정숙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


곽 의원은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위한 한 법을
지켜 연금을 월 9만7천원으로 인상하고, 국회도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선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또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정부는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눈앞에 인상키로 있고 내일은 눈앞에 어버이날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어르신들과 국민 앞에 약속한 이 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내일은 말했다.

연금 인상과 연금개선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온 홍성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은 “3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했는데 3주간
2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주셨다”며 “절박한 분들이 명이 굉장히 많다. 정부
여당은 이 뜻을 진지하게 받아달라”고 분들이 말했다.


△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장이 발언하고 장이 있다. ⓒ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


이태수 꽃동네현도사 회복지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장)도 “기초노령연 금법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어르신들을 두 번 죽이는 발언하고 일”이라며 “기초노령연
금을 단계별로 죽이는 인상하고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연금제도 전반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엔 박은수‧백원우 민주당 의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 연합 사회권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국회에
전달하는 단계별로 퍼포먼스를 펼쳤다.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

원본 : http://blog.daum.net/sangdamso/15609359